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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 + 현대 통화이론) =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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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관료제와화폐와 은행세금과 정부지출

[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권혁철)]

고마워요,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의원님! (역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녀가 밝힌 녹색 뉴딜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등등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이 “사회주의 아류”(역주: 가벼운 사회주의)가 아니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졌다. 명목상으로 기업들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기업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변형된 사회주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5개 년 계획 아닌 10개 년 계획을 갖고 경제를 중앙에서 계획하는 중앙계획경제를 하고자 한다.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녹색 뉴딜은 근본적으로 미국 노동력을 끌어 모아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 정부 엘리트 계획가들이 원하는 곳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사적으로 소유된 기업들이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경제 대신에 정부가 지휘하고 우리 시민들은 정부 계획자가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통제경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 오카시오-코르테즈가 말하는 녹색 뉴딜의 몇몇 강령을 보자: 

● 10년 내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주유소들을 폐쇄하며, 주유소들을 전기충전소로 대체한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수천 만대의 차량과 배와 비행기들을 대체시키거나 재정비한다(놀랍게도 “[10년 만에] 비행기를....없앨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고백도 함께 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고, 화석연료의 탐사·추출·정제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직업을 없앤다. 

●  “미국의 모든 건물을 개조한다.”

●  “농업......정비”

●  “모든 사람에게 직업 훈련과 교육 제공”

●  “가정-친화적 임금을 받는 직업 보장”

●  “고품질의 의료 보장 [및] 주택 제공”

●  “건강한 음식(식재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등등.

근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산업시설들과 인프라(Infrastructure)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건설하겠다는 이 녹색 뉴딜의 제안들이 10년 안에 달성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솔직히 말해 100년이 되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 가격을 정부의 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불러들이는 혼란 속에서 경제는 (역주: 제안들이 이행되기) 이미 오래 전에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 뉴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찍어서 문제를 푸는 오래 전의 실패한 정책에 새로 이름을 붙인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을 실행하면 경제적 현실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돈은 마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 같은 역할을 한다. 즉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현대통화이론에서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지폐(fiat money)를 만들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의 지폐 공급이 가능하다. (지폐는 상품 등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무(無, thin air)로부터 창출되어 통화관련 법률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통용되고 있다). 현대통화이론은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통해 연방정부에 무제한의 구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노동, 자원, 장비 등에 대해 민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추가적으로 찍어낸 지폐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는 없는가?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민간 부문으로부터 구매력을 빼앗아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찍어서 정부의 구매력을 높이고, (역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구매력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통화이론은 정부가 항상 승리하고 민간 부문은 항상 패배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조작된 게임이다. 사회주의자들이 현대통화이론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잘 알려진 단어가 있다. 폭압정치(tyranny)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통화이론은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 화폐발행 독점권 행사를 통해 생산에 대한 명령과 통제, 자유시장의 배제, 민간 기업에 대한 억압, 그리고 국민들의 궁핍화 ―즉 사회주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통화이론에 어울리는 적절한 이름은 ‘화폐발행 독점 폭압정치’다. 현대통화이론은 사실상 사회주의적 녹색 뉴딜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괴적인 도구다.


글쓴이) Mark Hendrickson

마크 헨드릭슨은 Grove City College 경제학과 교수(Adjunct Professor)이다.


Hyuk Cheol Kwon is president of the Center for Korea-Germany Economic Research,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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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Hendrickson is Adjunct Professor of Economics at Grove C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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