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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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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노동과 임금가치와 교환

[Translated by Haeng-Bum Kim]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의 사적 일에 코와 입을 들이대면 우린 흔히 “네 일에나 신경 써”라 말을 하거나 적어도 그리 생각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정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아주 열심히 우리 일에 관여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랏님(Uncle Sam)께서 남의 일에 코를 들이미는 그러한 한 예를 간단히 보자. 그것은 시간 당 받는 최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한의 법적 금액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입법의 일환으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35년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1935년 위헌으로 판정되었지만, 1935년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1935)에 의해 다시 제정되었고, 연방대법원(지금은 다른 재판관들이 판사로 재직 중이다)은 1941년 판결에서 그것을 지지했다.

최저 임금 대비 개인의 선택

최저임금제가 연방에서 처음 시행되었을 때 시간당 임금은 25센트로 정해졌다(80년 전 당시의 물가 및 임금 수준은 오늘날보다 훨씬 낮았으므로 높지 않게 보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현재에는 시간당 7.25달러(약 7,720원)이다. 그러나 그것을 15달러(약 16,000원)까지 크게 올리자는 요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나라 전역의 여러 시(市)들이 실제로 그 지역 안에서 그런 입법을 제정했으며, 많은 주(州) 정부들이 자신의 권역 안에서 그런 방향으로 높여 나갈 것을 제안해 왔다.

그 획일적 금액에 미달되는(혹은 더 높은!)것은 개인이 “생활임금”(living wage)을 벌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그것은 숙련도나 떨어지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노동 조건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여 생활에 여유를 가질 정도의 충분한 소득을 벌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의도로 노동 시장에 주어지는 인정 많은 아빠의 간섭 같은 것이다.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금액을 갖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구인가? 냉혹하고 무감각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만이 분명 그럴 것이다. 혹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이윤에 굶주린 기업가들과 한 패거리이거나 그들을 변호하는 자들이 그럴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되는 경우도 또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은 시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임금 수준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입법 뒤에 있는 정부나 사람들은 누구이며, 고용자가 그걸 지불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이다. 인간의 자유에 필수적인 것은 각 개인이 둘 혹은 그 보다 많은 사람들 간의 어떤 잠재적 결합, 상호작용, 혹은 거래에 관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제시되는 제안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자유이다.

거래의 강요 혹은 금지

내가 신발 가게에 들어가 몇 켤레를 둘러 본 후, 그 가게가 내가 관심을 두는 스타일이나 크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지불가치가 있는 가격들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게를 그냥 나오려고 작정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그러나 이제 큰 몸집의 우락부락한 자가 문 앞에 서서 “우리 사장께서 네가 치러야 한다고 말한 값으로 네가 그 신발을 사지 않는 한, 넌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했어”라고 선언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나는 우리 대부분은 이것은 강포하고도 비윤리적인 것이라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당연히 물을 것이다. 내게 주는 가치보다 더 높다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넘는 값으로 어느 신발을 사야 한다고 내게 말하는 이 자나 그의 사장이란 자는 누구란 말인가?

더 나아가 그 경비원이 당신의 어떤 대답에 “당신이 이 최저가격으로 신발을 사지 않는다면 사장은 나나 모든 고용인들에게 ‘생활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는걸. 돈이든 뭐든 내 놔.”라고 대답한다고 하자. 우리 대부분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911을 돌릴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근거 없이 우리가 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거래나 관계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강요된 지출을 하는 우리는 타인이 요구에 대한 희생자요 노예인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맺기를 원하는,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결합이나 교환의 기회가 있지만 누군가가 다가와, 비록 그 결합이나 거래가 거래과정 속 어느 누구에게도 신체적으로 해를 주거나 속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주 속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정부가 명령한 최저임금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한 집단이 고용되는 것을 수용하는 조건, 그리고 다른 집단은 그들을 일자리로 채용하는 조건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이 최저임금이 시장에 개입한 몇몇 결과들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및 미숙련자의 실업

첫째,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받아들일만하고 또 이득이 되는 일자리를 얻었을 수도 있었으나 최저임금 때문에 이를 달성 못한 몇몇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이는 미숙련 노동자 및 작업현장의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고용자가 그가 고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수입의 유일한 원천은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고용자가 팔고자 내어 놓는 제품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자는 자신의 생산 과정에 현존의 혹은 미래의 피고용인들이, 그들이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완성된 제품 가치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 혹은 그보다 낮은 부가가치를 주는가? 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다 계약이 성사되기(우리가 인정하는 가치보다 적게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예상하는 가치보다 의도적으로 더 높은 값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고용주 관점에서 보아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드는 경쟁적 시장 임금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진 어떤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만약 정부가 여러 유형의 노동 서비스들에 대해 현재 지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적인 최저한의 시급을 부과한다면, 그 법은 법이 의무화한 최저임금보다 추정 부가가치가 더 낮은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반드시 위협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가 5달러의 경쟁적인 가치를 가진 시장성 있는 산출물을 하나 더 생산함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정부가 이제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강요한다. 자신의 부가가치가 시간당 5달러 일뿐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남을 깨닫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고용주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7.25달러의 최저임금에서 얻어질 수입 면에서 본다면 비용이 더 많이 먹히는 것이다. 사기업이 만약 (한계적인 면에서) 고용주가 5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 7.25달러의 값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최저임금 대비 노동 기술의 획득

그러나 법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를 잃거나 그 법으로 인해 처음부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피고용인들에게는 그 피해는 더 깊어진다. 노동 시장에서 가장 낮은 소득을 버는 자들은 으레 숙련도와 노동 경험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생산 면에서 그들의 가치가 임금의 척도 중 최하단에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약 최저임금이 그들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시장에서 쫒겨 나게 만들어 그들이 “성공 사다리”(the ladder of success)의 가장 밑바닥 단계 혹은 낮은 단계에 발을 놓을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수도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현장교육, 경험 및 작업 현장의 기술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시장에서 쫒겨남(priced out)으로 인해, 그들 중 몇 사람은 영원한 실업에 빠질 것이다.

일상화된 우리의 오늘날 재분배국가 시대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지속적인 실업은 유급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다른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조세가 부과됨을 깨달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의 급여는 정부 자신의 최저임금제 때문에 실업자 명부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가 거기에 남아 있게 된 사람들의 “필요들”(needs)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국가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이전의 비용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정부 조세 수입을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암시장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는, 복지국가가 자신들에게 재분배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원하는, 실업의 변방 지역에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대안적인 노동들로 향한다는 것이다: 즉, 지하경제 및 암 시장 경제이다. 둘 다 시장 경제이나,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ies)만이 흔히 조세공무원의 날카로운 감시를 벗어나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영역이다. 비록 거기서는 현금을 받고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형태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나 조세당국이 추적할 문서 흔적은 더 적기는 하지만 말이다.

암 시장(black market)은 으레 정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생산, 판매 및 사용함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컨대, 마약 및 기타 약물류, 매춘 및 여러 형태의 도박이다. 지하경제 시장 및 암시장은 둘 다 추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금지되거나 크게 제약을 받거나 통제받는 제품들은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치명적인 형태의 시장 참여자들을 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업 상태로 내던져진 몇몇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범죄, 부패 및 흉악한 강포의 영역 속으로 끌려든다.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거의 마음에 두지 못했던 결과임이 분명하다.

누가 임금을 정하는가: 국민인가, 정치인들인가?

그러나 정부가 실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부과하는데서 나오는 이 모든 부정적이고 으레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들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윤리적 쟁점이 남아 있다: 즉 유급의 고용관계를 어떤 조건 및 제약 하에서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 이다. 그것이 개인들, 곧 그들 자신의 기술 및 자신들이 일을 찾고 있는 지역 속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시장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받아들일만한 임금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들 자신(노동자)이어야 할 것인가(노동자)? 그것이 소비자 공중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서 이윤을 보는데 성공하기를 고용주가 희망하는 맥락 속에서, 피고용인이 될 사람의 가치를 그가 생산에 기여할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와 관련시켜서, 시장에 토대를 두고 내린 평가를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래에 고용주가 될 사람일 것인가(고용자)?

혹은, 여러 이익집단들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만드는 기준이 될 임금수준을 지시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나름대로의 동기를 가진 정치인 및 관료들이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가(정치인과 관료)? 채용할 유능한 고용인을 찾는 것 및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용을 찾는데 각각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거래 당사자 본인들을 도외시한 채, 시장 속에서 개인의 가치가 얼마인가? 및 그가 고용되느냐 고용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수준을 알고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교만, 과도한 자만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명령과 통제를 통해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을 내세우는 이러한 정치적 가부장주의자들(political paternalists)과 20세기 사회주의 중앙계획가들은 아주 많이 닮아 있다. 그들은 45년 전 하이에크(F. A. Hayek)가 그의 노벨상 강연에서 비판한 “지식이 있는 체 하기”(pretense of knowledge) 증세를 다 겪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지혜로워서 국민이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하고, 그들이 상호 이득을 얻기 위한 계약 및 거래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국민 본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위험스런 기만 증세를 겪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지시하고 계획할 것인가를, 사회 다방면의 타인들과의 자발적 결합 속에서, 평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끼어들어 한 인간이 자신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인간은 그를 고용하기로 작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 수준을 지시하는 때는 그들은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위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경제적 희생자로 만들며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강압적 통제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Haeng-Bum Kim is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Mises.kr

Richard M. Ebeling is the BB&T Distinguished Professor of Ethics and Free Enterprise Leadership at The Cit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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