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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올바름과 경제의 관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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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관료제와노동과 임금

[Translated by Sooyoun Hwang]

자기들과 합류할 어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두 흑인 남성을 경찰이 체포한 어느 필라델피아 스타벅스(Starbucks)에서의 최근의 사건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그 커피 체인점에 나쁜 평판을 가져왔다. 그 회사를 인종 차별주의로 비난하는 시위들에 직면하여, 스타벅스 경영진은 고용인들이 인종적 편견을 다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어느 하루 동안 심지어 자기의 상점들의 몇몇을 닫기조차 하였다.

진보주의적 대의들과 정치가들을 지지한 그 회사의 역사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지옥으로의 그 회사의 노골적인 진출을 고려해 볼 때, 진보주의적 주류파가 그 회사의 사정을 한 번은 봐 줄 것이라고, 특히 필라델피아 상점의 관리자가 스스로 “사회적 정의의 전사(social justice warrior)”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데, 정통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억수 같은 트위터 폭도들, “독싱(doxing · 해킹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행위)”(행동주의자들은 그 관리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렸고, 그녀가 자기 일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녀를 살해 위협과 여러 형태의 공개 망신을 당하게 했다), 그리고 노골적인 위협을 일으켰다.

미국 회사들이 격렬한 정치적 투쟁에 말려든다는 점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것 같다. 구글(Google)은 기술자 제임스 다모어(James Damore)가 회사의 “다양성(diversity)” 정책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메모를 쓴 후 그를 해고했고, 모질라(Mozilla)는 CEO 브렌던 아이크(Brendan Eich)가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어느 조직에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사직시켰다. ≪뉴요커(New Yorker)≫는 최근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점 칙필에이(Chick-fil=A)가 심지어 뉴욕 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에서 기독교적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은 그 식당이 뉴욕에서 개점했을 때 그것을 보이콧할 것을 요구했다. 뉴욕 사람들은 명백히 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대신, 많은 치킨 샌드위치들을 사고 있다.

영화, “의사 지바고(Dr. Zhivago)”에서, 혁명가 스트렐니코프(Strelnikov)는 지바고에게 말한다. “러시아에서 개인적 생활은 죽었소. 역사가 그것을 죽였소.” 물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정치적 생활이다. 나는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여성의 연구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최근의 전단이 “여권주의(feminism)는 개인적 생활을 정치적 생활과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필자가 언젠가 정적들을 죽이는 것에 관해 허구의 스트렐니코프가 그랬던 만큼 열광적일지 여부를 궁금해 했다.

이것들은 미국에서 부정할 수 없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들이지만, 그것들은 시장 경제나,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가격들, 재산권들,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기초한 경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간단하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의 주창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 올바름(PC) 관점들을 받아들이게 강제하는 데 국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한, PC의 증가는 경제적으로 유해할 것이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단순한 선호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지적되었듯이, 좌측의 많은 사람들은 칙필에이의 단골손님이 되기를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그 회사의 지도부가 동성 결혼과 성경 원칙들이 양립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회사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조직들에 돈을 기부했는데, 이것은 일정 정치적 당파들과 특히 약간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화나게 했다.

예를 들면, 시카고 시 정부는 과거에 칙필에이의 회장의 표명된 신념 때문에 그 회사가 시카고 시 경계 안에서 체인점을 여는 것을 허가하기를 거부했다. (그 시는 오늘날 세 개의 소재지를 가지고 있다.) 시카고 시장 람 이매뉴얼(Rahm Emmanuel)은 그 회사가 “우리의 가치들(our values)”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써 그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칙필에이의 가치들은 시카고 가치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동료 이웃들과 주민들을 경멸한다. 이것은 나쁜 투자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텅 빌 것이기 때문이다.

칙필에이가 자기 구(區)에 상점을 여는 것을 봉쇄하는 일의 배후에 있었던 시카고 시의회 의원 조 모레노(Joe Moreno)는 덧붙였다.

그들(칙필에이)은 정치 철학을 촉진시키는 일이 아니라 치킨을 파는 일에 종사하여야 한다. 만약 그들이 반(反)차별 정책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직원 안내서에 넣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식당들에 게시한다면 ... 우리는 [개점에 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칙필에이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카고 정치인들의, 그리고 그들이 제휴되어 있는 정치 집단들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모레노와 이매뉴얼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은 기이한 발언들이다. 게다가, 회사들이 일정 정치적 관점들을 촉진해야 한다는―그렇지 않으면 존재하는 것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요구들은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사회적 부정적 면만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는 기업들이, 표면상 “모든 고용인들이 자기들의 작업 환경에서 생산적이고, 존중받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작업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성(diversity)” 프로그램들과 “다양성(diversity)” 임원들에 대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다모어 사건이 보여주듯이, 구글은 더 생산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순응(political conformity)의 환경을 찾고 있었다.

특정 정치 철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성 임원들(diversity officers)”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정치 관리들(political officers)”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더욱 정확한데, 구소련과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적군(赤軍) 파벌들의 조직적 구조에 친숙한 사람은 누구든 정치 관리의 실제 역할을 이해한다. 그런 관리들은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순응을 강제하며 있을 수 있는 반대자들을 뿌리째 뽑는 것이었고, 미국 기업들, 대학들 그리고 대학교들에 파묻힌 다양성 임원들의 패거리가 비슷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을 나타낸다.

매 제임스 다모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에는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혹은 친생명의 낙태 견해에 관해 그저 침묵할 뿐인 많은 고용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자기들의 일터에서 관용의 범위(bounds of tolerance)를 시험하는 일은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일터에서 정치 관리들을 고용하고 정치적 순응을 요구하는 이윤 지향 기업 조직들은 정부 기관들을 흉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안내를 위해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관료제(Bureaucracy)≫를 참조하는 곳은 여기다. 미제스는 기업이 관료적 관리에 의해 운영되면서 (적어도 시장 체제에서) 동시에 성공적으로 소비자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이문을 남길 수 없다(cannot)고 언급했다. 그가 쓰기를,

... 관리자는 회사 사장이 아니라 관료, 즉 다양한 지시들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다. 훌륭한 관리의 기준은 고객들의 인정(認定)으로 비용을 넘는 수입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관료적 규칙들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다. 최고의 관리 규칙은 그러한 규칙들에 복종하는 것이다.

미제스는 계속한다.

사기업의 사업에 대한 온갖 종류의 정부 간섭은 동일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관료주의를 조성한다.

문제의 기업들의 다수는 “다양한(diverse)” 노동력이 다양하지 않은 노동력보다 또한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양성(diversity)” 숫자들이 회사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왜 반영하지 못했는지 누구나 궁금해 한다. 구글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회사에 수익성을 제공할 생산 요소들을 구하는 것 같다. 그것이[구글이] 하드웨어의 다양성을 감독하기 위해 임원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CEO가 주장하는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참으로, 만약 고용 관리자들(hiring managers)이 그것의[구글의] “다양하지 않은(undiverse)” 근로자들을 끌어들여 오고 있는 것이 그저 자기들의 신입 사원들이 “자기들과 비슷하게(look like them)” 되도록 할 자기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뿐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고용주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기업들이 다양성 임원들을 고용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양성 임원들의 시작 이래로 자기들이 열등한 근로자들을 고용해 오고 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고용인들에 정치적 지시들을, 자기들 자신의 현재의 정치 철학과 일치하는 지시들을 부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이 회사들이 이 길을 가게 되면, ―정치적 관점에 기초하여 생산 결정을 하는―그들은 기업가적인 모형보다 관료적 모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아주 성공적이고 아주 생산적이어서 누구도 그들의 멸망을, 그리고 특히 그들의 멸망이 스스로 부과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두 세대 미만 전에, 사람들은 제너럴 모터스와 IBM에 관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자기의 사적 고용인 복지 국가 모형(private employee welfare state model)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IBM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집을 걸었다(bet the house).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일단 회사들이 자기들의 기업가적 초점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고 정치적이거나 어떤 다른 종류의 순응을 추구한다면 그들이 관료제의 경화증(硬化症)에 굴복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임원이 성 혁명(Sexual Revolution)에 관해 정치가들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칙필에이와 같은 기업들이 심지어 존재할 권리조차 거부된다면, 혹은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가 권력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가 거부된다면, 그 결과는 경제 기회 상실, 혹은 경제학자들의 소위 자중(自重) 손실(deadweight loss)이다. 이것들은 현실 사람들(real people)이 부담하는 실질 비용(real costs), 그것에 대해 경제적 수익이 없는 비용이다.

구소련과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자기의 정치적 지위는 어떤 사람의 고용과 생활수준의 주요 결정인자들 중 하나였다. 그러한 사태가 이런 국가들에서 소비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삶을 더 낫게 했다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정치적 지시들의 부과가 우리 자신의 경제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실히 주장할 수 없다.


글쓴이) William L. Anderson

윌리엄 L. 앤더슨은 메릴랜드 주 프로스트버그에 있는 프로스트버그 주립 대학교(Frostburg State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이다.


Sooyoun Hwang is a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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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 Anderson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Frostburg State University in Frostburg, Mar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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